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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정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혜택 안내

by 해피라움 2020. 6. 17.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와 혜택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등록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다른사람한테 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면 월세 소득이 발생하기에 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등록을 해야하니 제대로 알아야겠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취득유형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요. 임대의무기간을 보면 4년 이상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8년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있겠습니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임대인들이 장기, 단기로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등록조건은 주택을 1채 이상 소유하거나 매매 등으로 매입을하고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진신고제를 운영하여 1채 등의 소규모로 운영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권유하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등록시 필요서류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 주민등록 초본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허가) - 건축허가서

(매매) - 매매계약서 사본

(분양) - 분양계약서 사본


등록절차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공서 2곳에 방문해야합니다. 신청자 주소지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증이 나오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1. 등록조건 확인 (취득형태 구분)

2. 필요서류 준비

3.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4.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5. 세무서 사업자 신청

6. 임대사업자 등록 완료


-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세재혜택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취득세)

~ 60 제곱미터 : 취득세 200만원 이하는 면제, 초과는 85% 감면

60 ~ 85 제곱미터 : 50% 감면 (8년이상 장기임대, 20호이상 취득)


(재산세) - 단기

40 제곱미터 이하 : 50% 감면

40 ~ 60 제곱미터 : 50% 감면

60 ~ 80 제곱미터 : 25% 감면


(재산세) - 장기

40 제곱미터 이하 : 50만원 이하 면제, 초과 85% 감면

40 ~ 60 제곱미터 : 25% 감면

60 ~ 80 제곱미터 : 50% 감면


임대소득세

앞선 취득세 및 재산세 외에 매월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단기는 30%, 장기는 75% 감면됩니다. 2019년부터는 2천만원 이하의 비과세는 종료되었고 분리과세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양도소득세의 소득공제율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구요. 다주택자 중과배제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은 8년이상 장기임대 등록시 적용됩니다.

* 1주택 이상자가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서 임대사업등록시에는 양도세가 중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택을 한꺼번에 매입하여 임대사업등록을 할경우 재산증가가 예상되는데 종합부동산의 합산배제는 엄청난 혜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산배제가 되려면 민간매입임대인 경우에는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1호이상, 8년이상 장기임대시 적용)

* 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됩니다.


건강보험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여러가지 세재 혜택만 있는것만 알고 계신분이 많은데 알고보면 가장 무서운건 건강보험료 증액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재산이 증가되니 1~2채만을 임대사업등록하는 분들은 고민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렇게되면 정말 가성비 떨어집니다.


의무사항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시에는 꼭 임대차계약 신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아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기 : 4년

-공공지원 및 장기 : 8년


임대료 증액은 5% 범위에서 간으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도 의무가 되니 이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절차 및 각종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1채이상 월세소득을 위한 임대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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